업무사례
[음주운전2회처벌 방어]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함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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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저녁 식사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2회처벌 위기에 놓였는데요. 부산에 자리한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중 대륜을 알게 되어 부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저녁 식사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경솔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음주운전2회처벌 위기에 놓여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로펌을 알아보던 중 규모와 전문성을 보고 대륜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2회처벌인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 나와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금주를 하던 중 힘든 사건이 있어 술을 마셨다가 이러한 처벌 위기에 놓여 죄책감을 안고 있었는데요.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팀은 차량을 모두 처분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7년 전 음주운전 후 금주를 하는 등 노력을 해왔음
죄책감을 가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함
재범방지 교육을 받으면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가슴에 새김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처벌 방어]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023060139013.webp&w=828&q=75)
“집행유예 처분” 의뢰인의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적극 소명한 결과 음주운전2회처벌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실형을 받을 시 온 가족들이 생계의 위협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호소하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한 덕분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대상이라면 면허취소 2년이 됩니다. 형사 및 행정처분을 함께 받는 대상이라면, 전문변호사와의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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