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카메라촬영죄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SNS에서 만난 여성과 종종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휴대폰을 들고 있는 의뢰인의 모습에 거부반응이 없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 역시 촬영에 동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성관계 영상촬영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카메라촬영죄로 입건된 의뢰인은 피해자(미성년자)와 SNS를 통해 만나 종종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촬영에 동의했다고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움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 외에 강간죄에 대한 혐의 역시 적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강간 혐의를 벗기기 위해 메신저 대화기록을 통하여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접촉을 시도했으며 앞선 애정행각 및 성관계에 전혀 거부감이 없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대륜 측은 의뢰인은 카메라를 숨겨 촬영한 것이 아니며 직접 손에 들고 촬영했기에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에게는 그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음을 주장함
의뢰인의 강간죄 혐의를 벗겨냄
피해자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successful case
카메라촬영죄로 인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강간죄 혐의를 벗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는 합의된 성관계임을 입증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카메라촬영죄 단일범죄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대륜 측은 피해자합의 과정에서도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초범 및 반성문 제출 등의 감형사유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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