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면허운전 항소심감형 사례] 전문변호사 조력 받아 1심 징역 2년 파기 후 감형
DAERYUN LAWFIRM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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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주소로 공소장, 소환장이 배송되어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항소심감형을 받고 싶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장 및 공소기일 등을 송달받지 못했다는데요. 변경 전의 주소로 송달되어 의뢰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실형을 선고 받게 된 것입니다. 상소권회복청구와 더불어 항소심감형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 내 항소를 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심에서 실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유리한 양형 조건을 들어 항소심감형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 공소장 및 재판기일 등을 송달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음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 내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상소권 회복은 정당했음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동일한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항소심감형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인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에 형량을 결정할 때 법률이 정하고 있는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결정하게 되는데요.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면 1심때 다투지 못한 부분을 강조해야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로 실형을 받게 되었으므로 상소권회복청구와 동시에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무사히 항소심감형을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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