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과 1년 간 함께 지낸 후 15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교류가 없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정하였으나 남편이 자녀에게 대한 공동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혼양육권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경제적 갈등으로 1년간 함께 지내다 15년 이상 별거하였습니다. 그 사이 자녀는 의뢰인이 전적으로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통해 친권 및 이혼양육권을 가져오고자 하지만, 남편이 공동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재판이혼소송을 의뢰하고 이혼양육권에 대해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은 공동친권은 부모 쌍방이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긴밀하게 협조하는 자세를 가진 경우 원활하게 행사될 수 있는데, 현재 원고와 피고는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낸지 오래된 바, 공동친권자로 지정할 경우 쌍방의 친권이 충돌하여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이혼양육권을 가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이혼양육권이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지정이 필요하여 양육자와 친권자는 달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할 때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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