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오랫동안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녀에게 상간녀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오랫동안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주로 이용하는 휴대폰 이외에 다른 휴대폰을 이용해 상간녀와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상간녀를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독립을 하자 함께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상간녀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상간녀소송에서 피고는 제3자 임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상간녀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오랫동안 만남을 유지해온 상간녀와 남편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 결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길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가 성교에 이른 경우,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된 경우일수록 그 액수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의 경우 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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