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휴게실 CCTV를 통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카메라촬영죄 처벌을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항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휴게실 CCTV를 통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너무 무거워 항소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카메라촬영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카메라촬영죄 항소심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CCTV를 이용해 불법으로 촬영해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항소심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및 반포죄의 경우 처벌 수위를 더 올려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실제로도 초범에도 실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촬영죄 및 반포죄 혐의를 받는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카메라촬영죄 해결사례] 춘천형사변호사 도움으로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1063833460.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