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을 하게 만든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상간남소송위자료를 받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아내에게 상간남을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하여 상간남소송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은 피고는 제3자임에도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간남소송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와 원고의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점
피고는 제3자임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점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에 대해 금전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상간남소송위자료 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 결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길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가 성교에 이른 경우,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된 경우일수록 그 액수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의 경우 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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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위자료 청구성공] 자문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에 위자료 2000만 원 청구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2055610991.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