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하며 양육비 등을 협의했으나 양육비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는데요. 상대방의 말도 안되는 요구에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가정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청구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 가정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하면서 일시금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은 갑자기 협의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추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는 상대방과 의뢰인은 이혼을 할 당시 양육비 등에 협의하였음을 강조해 이번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과 같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음
협의이혼 당시 금전적 합의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부동산의 시가가 일부 하락한 것 외에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successful case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이혼 시 협의하게 되는데요. 다만, 협의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시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다소 억울하게 양육비 소송을 당한 경우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양육비 증액 및 변경의 필요성이 없음을 밝혀 상대방 청구를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양육비청구소송 방어사례] 가정변호사, 청구인 청구 이유없음을 밝혀 기각 결정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2064440802.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