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고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도촬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사건을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도촬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도촬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단을 당하여 메시지가 도달되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외부에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촬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사진을 어디에도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으려고 한 적이 없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도촬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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