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의 도박 중독으로 결혼생활 내내 힘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도박 중독으로 억 대 자산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집 전세금을 빼내서 도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맡기고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은 도박 중독에 빠진 피고에게 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에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전적으로 있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가정변호사 해결사례] 도박으로 돈 탕진한 남편에 이혼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3031121954.webp&w=828&q=75)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재산분할로 1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8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이혼위자료가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위자료는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짐으로써 상대방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것을 위로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물론, 가정폭력, 협박, 외도 등을 당한 부부생활의 고통은 회복되기 힘들겠지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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