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상간녀에게 상간녀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자주 외박하고 선물을 들고 오는 행동을 하여 의뢰인이 남편의 행동을 살펴본 결과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관계가 오래된 관계라는 것을 알고 남편에게 상간녀와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지만 행동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상간녀에게 상간녀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은 상간녀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락을 취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온 점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 성공사례] 자문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녀에 위자료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3043445618.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녀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원고의 남편과 만나거나 전화통화, 문자교환, SNS 등 일체 연락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만인 피고가 약속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1회당 위약금으로 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이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락을 취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상간녀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 소송과 같은 민사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효력있는 증거를 찾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녀소송을 비롯한 민사소송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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