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하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해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검사의 항소심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1심에서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의 형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항소심에 대한 방어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원심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한 점 등을 강조하며 아동복지법위반 등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신체를 만져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검사의 항소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은 성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유지 등의 행위를 말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합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 주는 성적 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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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해결사례] 아동 성추행한 의뢰인, 아동복지법위반 등 검사 항소심 방어해 집행유예 유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3062513873.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