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살던 중 다시 한 번 강제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항소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살던 중 동료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져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검사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형사변호사에게 항소심에 대한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이 사건의 추행 방법과 지속시간 등을 고려할 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동료의 신체를 동료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하여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형사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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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안양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검사 항소심 기각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3080548887.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