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처벌 전력 있었으나, 실형을 면함
DAERYUN LAWFIRM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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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실형을 받지 않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3회처벌 전력이 있어 이번 측정거부로 인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청하였으나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음주운전3회처벌 전력이 있어 이번 범행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엄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들었다가 몇 시간 뒤에 운전을 하게 된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만 하였을 뿐 폭력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착작하여 주길 앙망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들었다가 몇 시간 뒤에 운전을 하게 된 것임
음주측정거부만 하였을 뿐 폭력행위를 하지는 않았음
과거 처벌 전력이 생각나서 두려운 마음에 저지른 범행임
successful case
음주를 한 시간과 운전을 한 시간이 많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여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음주운전3회처벌 전력이 있어 이번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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