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집을 나간지 25년이 넘습니다. 남편이 나간 이후 홀로 생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재판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고자 하며 남편에게 귀책사유를 물어 위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한지 30년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남편이 25년 전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며 아이를 양육해왔습니다. 이제 남편이 돌아온다는 희망을 버렸습니다. 이에 재판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편에게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피고의 가출로 인하여 피고와 원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록 파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재판이혼소송에서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무런 연락 없이 약 25년간 귀가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소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의 가출 및 연락두절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남편이 25년 전에 가출을 하여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 재판이혼소송까지 이르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가정변호사의 조력으로 이혼을 성립시키고,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혼소송의 경우, 이혼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풍성한 법률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전담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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