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과 15년 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의뢰인이 전적으로 양육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혼한 이후로 한 번도 자녀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15년 전 남편과 갈등을 겪다가 협의 하에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 이후 자녀를 위한 자녀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분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녀양육비를 주장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한 점
상대방은 자녀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상대방은 15년 동안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자녀양육비에 대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양육친이라도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합의된 양육비가 있거나 이혼소송 시 정해진 양육비가 있다면 미이행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자녀양육비 5000만 원]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10년 이상 양육비 주지 않은 남편에 양육비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7040635940.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