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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처벌 방어]형사전문변호사 변호로 소년원 송치 면한 고등학생

결과 보호처분 1호, 5호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특수상해

___
보호처분 1호, 5호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은 담임 선생님을 폭행하고 동료 교사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상해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의 부모님은 선임한 변호사를 변경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맡기고자 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은 본인을 억압하는 담임 선생님을 폭행하고 동료 교사에게도 위험한 물건을 수 차례 던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속된 의뢰인은 결국 구치소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평소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방법을 구하고자, 의뢰인의 부모님은 기존에 선임했던 타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해임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 본 특수상해죄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특수상해죄 사건을 방어하기 위해 재판부에 의뢰인의 발달 상황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 정신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비행 및 범죄를 저지른 적 없음

의뢰인은 실제로 교사에게 상해를 입힐 생각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음

의뢰인,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위해 형사 공탁금을 걸었음

successful case

형사 사건 결과

“보호자 감호 위탁, 장기 보호관찰” 재판부는 의뢰인의 특수상해죄 처벌에 대해 비교적 경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호자 감호 위탁 및 장기 보호관찰을 명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비행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반성하는 자세를 강조하며 사건을 풀어나간 덕이었습니다.

#특수상해죄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타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이 사건 초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단 한 번만 선처해줄 수 없겠느냐는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상해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기에 6호(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등) 이상의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았으나, 의뢰인의 발달 상황 등을 피력해 양형을 비교적 줄일 수 있었습니다. 19세 미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지른 범죄의 경중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과가 남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