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을 통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상간남에게 물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사건을 맡겼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한 번 눈감아 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아내가 이전에 만났던 상간남을 여전히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결심하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간남에게도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상간남소송에서 피고와 원고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차량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제시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상간남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소송은 위자료청구소송 내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 관계에 이르게 하는 경우, 피해자는 상간남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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