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내가 5년 전부터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5년 전 잠깐 만났던 상간남과 최근 다시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음주 후 늦게 귀가하였으며, 상간남과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남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피고는 제3자 임에도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와 원고 부인의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 결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길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가 성교에 이른 경우,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된 경우일수록 그 액수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의 경우 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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