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처벌방어사례]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운로드 및 소지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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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아청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이던 시절 인터넷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험생 시절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적호기심이 왕성했으며 수험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지속적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의 추적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영상을 다운로드 한 시절은 수험생 시절이었으며 그 이후로는 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소지했을 뿐, 유포 및 재게시하지 않았으며 현재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