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자 친구인 피해자가 헤어지기 위해 연락을 끊자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성폭력법 위반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로펌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자 친구인 피해자가 헤어지기 위해 연락을 끊자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 찍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성폭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로펌 대륜의 도움을 요청해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로펌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실제로 고소인의 사진을 유출하였거나 유출할 의도가 없었으며 고소인이 어떤 연락에도 반응이 없자 과한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강조하며 성폭력법 위반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진을 유출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원만하게 합의를 하고자 하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성폭력법 위반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유출하려고 협박하여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로펌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3에 의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법 위반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성범죄로펌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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