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형량 감형사례] 청주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반복된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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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형량을 낮추기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로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청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소유의 화물차를 급하게 주차한 뒤, 회사에 들러 일처리를 한 후, 회식에 참가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의뢰인은 차가 비뚤게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가 될까 다시 올바르게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청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음주운전형량을 낮추기 위해 대륜의 청주음주운전변호사는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도로가 아닌 주차공간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과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해 아주 잠깐 동안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해 도로로 나갈 생각이 없었으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