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3회 처벌방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받다
DAERYUN LAWFIRM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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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의 사정으로 배차가 취소되자 다시 배차 신청을 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전력 2회 있었고, 지금 음주운전3회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대리운전기사의 사정으로 배차 취소가 되자 기다리지 않고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전력 2회 있었고, 음주운전3회로 적발된 지금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방어를 원했던 의뢰인은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려는 의뢰인의 노력을 강조하여 음주운전3회 처벌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기록은 약 15년 전에 있었던 일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후회 중임
피고인은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에 사용한 차량을 매도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 처벌방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받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8080414932.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살 가능성이 있었던 의뢰인이었지만, 대륜의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방어가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 형사처벌 방어를 원하고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감형을 위해서는 전문변호사가 감형 사유를 적절히 제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대륜은 3인의 전문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하나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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