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음주측정거부한 의뢰인, 벌금형 받아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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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에 대한 방어에 나섰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은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 냄새가 나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자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거부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어리석은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춘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측정거부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사고 직후 차량을 매각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법무법인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측정거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가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건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1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음주교통사고에 특화된 법률전문가가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