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음주측정거부한 의뢰인, 벌금형 받아내
DAERYUN LAWFIRM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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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에 대한 방어에 나섰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 냄새가 나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자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거부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어리석은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춘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측정거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가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건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1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음주교통사고에 특화된 법률전문가가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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