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혼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한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배우자에 이혼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귀책 사유가 있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과도한 이혼재산분할 요구에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요. 최대한 손해를 줄여보고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불륜을 저질러 배우자에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이혼재산분할 등 해결할 문제가 많았습니다. 최대한 순조롭게 이혼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특히 배우자 측에서 너무 많은 액수의 이혼재산분할을 요구하는터라 이를 방어하고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고가 요구하는 이혼재산분할 금액은 과도하게 책정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는 현재 금융자산이 거의 없으며 부동산 중 일부를 매도하여 금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불륜을 저질러 귀책사유가 있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
원고는 과도하게 측정된 금액을 피고에 요구하고 있었음
피고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원고에 재산분할을 할 계획이었음
successful case
![[이혼재산분할 감액 사례] 불륜 저지른 피고 입장 방어해 절반 이상 감액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8083225765.webp&w=828&q=75)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대로 이혼재산분할로 부동산 처분 후 9000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고,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입장이라면 이혼 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손해를 보며 이혼재산분할, 위자료를 지급할 수는 없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에도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혼 소송을 진행해 이혼재산분할로 절반 이상을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대륜을 찾아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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