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세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고자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세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감형사유를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과거 세 번의 전과가 있지만 마지막 처벌로부터 10년이 지났으며 세 번의 처벌 또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및 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처벌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음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의뢰인은 10년 가까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형량 감형사례]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네 번째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9014945888.webp&w=828&q=75)
“집행유예” 음주운전형량을 줄이는 것에 성공한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집행유예를 받아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정과 생계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형량을 줄이는 데에 성공한 본 사건에서 중요한 지점은 의뢰인에게 세 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처벌이 10년 전 일이었음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10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술을 마셨다면 무조건 대리운전을 이용했음을 주장하며 다수의 대리운전 이용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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