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일하며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재산분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남양주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으로 구하고 재판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 및 가치관 차이, 경제적 문제, 남편 부모와의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재산분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회사원으로 일하면서도 가사와 육아를 맡아서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남양주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남양주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원고가 경제활동과 동시에 가사와 육아를 맡아서 하면서 부부공동자산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혼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가사 및 육아를 맡아서 부부자산형성에 기여한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
원고가 가사와 육아 와중에도 소득활동을 한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이혼재산분할 사건이었는데요. 남양주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무사히 이혼재산분할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남양주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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