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담 성공사례] 서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네 번째 음주운전에도 징역 피한 의뢰인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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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상담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까지의 음주운전 처벌로 벌금형을 받았기에 이번에야말로 징역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대륜의 서초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비교적 가까운 집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만취상태였으며 결국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상담을 위해 대륜의 서초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3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초음주운전변호사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에 대한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전과가 있지만 모두 벌금형으로써 금고이상의 형이 없으며 사고차량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 중이며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했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