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소송 승소사례] 광주이혼변호사 조력 통해 두 명의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에 성공함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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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원고)은 아내에게 상간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내의 상간남은 두 명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광주이혼변호사와 함께 상간남위자료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마트에 간 사이 아내의 휴대폰에 전화를 대신 받으려다 상간남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무려 두 명의 상간남이 존재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협의이혼과 동시에 광주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대륜의 광주이혼변호사는 두 명의 상간남이 아내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도를 했으며 두 명 모두 아내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륜 측은 상간남들이 의뢰인 몰래 의뢰인의 집에 드나들며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