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서로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아는 상대와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짧은 연락을 이어가다가 헤어졌지만, 상대방의 배우자에게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위자료를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상대를 만나 서로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아는 상태로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메신저로만 짧은 연락을 유지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지만, 상대방의 배우자에게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위자료를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적시하고, 특별히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상간자소송에 대응했습니다.
피고와 상대가 만난 횟수는 2회에 불과함
피고와 상대는 서로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성적행위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
피고는 고액의 위자료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사정이 되지 않음
successful case
간통죄가 사라지고 난 후 상간자소송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해 정도, 기간 등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지는데, 피고 입장에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3인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팀이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으니, 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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