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및 가치관 차이로 갈등을 겪었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이후부터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 양육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을 겪었고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게 되어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언제부터 인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양육비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양육비소송에서 원고는 이혼 이후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는데, 상대방이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까지 자녀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왔다는 점
상대방이 양육비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청구인이 성년이 되기까지 지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한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양육비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양육권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육권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양육권의 결정 기준은 자녀와의 친밀도, 현재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녀의 나이, 각 부모의 양육 의지, 경제적 능력 등이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을 주장하고자 할 때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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