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2회 방어사례]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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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가 길어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2회에 대해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을 귀가하는 길에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을 기다리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34%로 높고 운전거리가 길어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2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음주운전2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재범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운전2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여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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