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도주치상죄 고소대리]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뺑소니 가해자에 대한 고소대리 및 합의금 받아내기에 성공함
DAERYUN LAWFIRM
사고후미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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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고소인)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피고인(가해차량)은 사고 후, 사진을 촬영하고 연락을 준 뒤, 추후 연락하겠다고 하였지만 연락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도주치상죄로 고소하기 위해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끼어든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의뢰인괴 피고인은 연락처를 교환하였으며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연락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해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무법인 대륜 측은 피고인을 도주치상죄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고소대리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합의대행에도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해당 사고에서 의뢰인의 과실은 없었기에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며, 의뢰인 대신 합의과정에 참여하여 높은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을 폐차해야 했음을 주장함
피고인이 피해보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함
의뢰인의 진단서를 통해 피해를 입증함
successful case
도주치상죄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행이기에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의뢰인을 직접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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