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처벌 방어]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에도 집행유예 판결 받아
DAERYUN LAWFIRM
음주운전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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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2명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례가 2차례나 있어 음주운전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에 좌회전 신호대기 상태에서 정차 중인 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는 2명으로 두 명 모두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가 있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처벌을 방어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을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전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2명이나 나온 상태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가 음주운전처벌을 방어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건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3명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에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륜 지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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