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유책배우자인 남편과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이혼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였지만, 관련한 제반 자산은 모두 의뢰인의 소유였기에 부당한 재산분할을 막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일하는 곳에서 만나, 의뢰인의 자본으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블로그 등 마케팅하며 홍보를 열심히 해 매출을 눈에 띄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벌이가 작았기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의뢰인은 투잡을 뛰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아동학대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 이후 남편이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오히려 본인이 받아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에 재산 마련은 의뢰인이 전담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여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결혼생활 동안 집안일을 하고 양육하는 노동을 전담하였으며, 현재의 재산인 아파트 또한 피고의 부모가 결혼할 때 마련해 준 것이기에 원고에게 이혼재산분할 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은 아이의 버릇을 들인다며, 폭력적인 행동을 해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가정 폭력이 의심된다는 전화를 받을 정도로 아이와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피고가 생활비의 전반을 담당함
현재 운영하는 가게도 피고의 자본과 노력에 성장함
결혼 시 마련한 아파트는 피고의 부모로부터 받은 것임
successful case
이혼재산분할, 양육권소송은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복잡한 사안들입니다. 냉철하게 손익을 따져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대륜 이혼전문변호사 팀은 이와 같은 사례를 다수 접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경험이 풍부합니다. 오랜 노하우로 의뢰인의 곁에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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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방어] 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요구 막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5014425725.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