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교통사고 집행유예]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받은 재범이었으나 실형을 면함
DAERYUN LAWFIRM
음주운전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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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받게 되어 가중 처벌로 인한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주차 중이었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대륜은 의뢰인이 사건 당일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즉시 처분하고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차량을 즉시 처분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구금될 시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함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죄책이 가볍지 않았는데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실형의 위험성이 높았지만, 다수의 양형 참작사유를 제시한 덕분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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