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범죄 방어사례] 음주 전력 있음에도 음주운전형량 집행유예로 방어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로 인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찾던 중 멀지 않은 곳에 기사가 있는 사실을 알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형량의 경우 높은 편에 속하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이나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었기에 최대한 참작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범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최대한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 의도한 것이 아니었음을 밝혀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상황이 어찌 되었든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의뢰인은 금주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최근 음주운전범죄 사건, 사고가 늘어나면서 재판부에서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초범도 아니었기 때문에 대응을 제대로 못할 경우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대륜 전문변호인이 음주운전을 했던 사건 정황에 정상 참작될만한 사유를 찾아낼 수 있었기에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음주운전범죄 방어사례] 음주 전력 있음에도 음주운전형량 집행유예로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5021019168.webp&w=828&q=75)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