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며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위해 의뢰인은 대륜의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연락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에 큰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직접 상간사실을 알려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고, 소를 원활하게 진행할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이혼소송전문변호사는 상간녀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인지하고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의뢰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끼쳤음을 강조하며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접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사실을 듣고 알게 됨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만남을 시작한 때부터 혼인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
피고는 단순히 정신적 외도뿐만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음
successful case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사례]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내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4094041337.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대륜 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가했음을 명백히 밝혔기에 가능한 판결이었습니다.
위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의뢰인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에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의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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