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퇴근길에 보행자를 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 위에서 피해자를 보지 못해 자동차로 치었고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지만 처벌 방어를 위해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야근을 하고 집에 가던 중 도로 위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차로 치어버렸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아진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규정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였지만, 무단행단을 하던 보행자가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는 위 점에 주의하며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해 한 생명이 목숨을 잃은 것에 많은 반성 중임
피고인은 규정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고 있었으며, 무단행단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야간운전 보행자 증발현상’ 때문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불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방어사례] 교통사고 사망사건,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4092626862.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사고를 일으킨 데에는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보행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더 강한 처벌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례로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감형 사유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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