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법무법인 조력사례] 음주 실형 전과 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DAERYUN LAWFIRM
음주운전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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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바 있었는데요. 실직 이후 답답한 마음에 마신 술로 인해 본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과로 인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의뢰인은 음주단속에 걸리고 말았다는데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까지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저희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각종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음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치료, 교육 등을 받고 있었음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법무법인 조력사례] 음주 실형 전과 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4114615290.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던 의뢰인은 가중 처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덕분입니다.
음주재범 사건의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변호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이미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적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더욱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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