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성공사례] 민사변호사 조력으로 신규임차인 거절한 상가주인에 손해배상소송 승소

손해배상소송 진행하는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게를 나가기 위하여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상가 소유주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의뢰인이 신규임차인 주선하였지만 거절함”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의 대리인이 원고 측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는 점

■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

■ 실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남편과 논의를 하여 왔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신규임차인이 있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지급 명령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권리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