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면허사고 처벌방어]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징역전과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사고, 벌금형으로 처벌 방어
DAERYUN LAWFIRM
무면허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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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무면허사고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으며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출소 후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검거된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무면허사고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전과가 있었기에 더욱 더 치밀한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대륜 측은 먼저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 사건 외에는 직장에서 운전이 필요 없는 내근근무를 통하여 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도주한 이유는 당시 과거 징역처벌로 인한 순간적인 두려움이었으며 계획적인 도주의사는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함
의뢰인의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가 없었음을 주장함
의뢰인은 평소 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했음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무면허사고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므로 다소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사건 초기부터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징역형 전과가 있었기에 더욱 더 치밀한 변론이 필요했으며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 주장으로 형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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