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는 심하게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치상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음주운전처벌로 징역형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술이 다 깨지 않은 채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상대는 심하게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치상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음주운전처벌로 징역형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관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치상에 관한 것은 부정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처벌 방어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은 깊이 반성하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의 숙취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깊이 반성 중임
피해자의 진로변경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함
피해자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았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벌금형, 치상 무죄로 처벌 방어에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6085032960.webp&w=828&q=75)
“음주운전 벌금형·치상 무죄” 법원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에는 벌금형을, 치상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형을 받을까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은 판결을 받고 나서 대륜의 변호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음주운전은 12대중과실 범죄에 속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더욱 큰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대륜의 변호사가 의뢰인의 전날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과 사고 발생에 관한 무과실을 주장하여 음주운전처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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