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출근길에 도로 진로 변경 중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차와 접촉사고가 났지만 그대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출근길에 차선 변경을 하던 중 다른 사람의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의 차는 일부 파손됐지만 의뢰인은 그대로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후미조치를 한 혐의가 적용되어 교통사고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금고형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소송에 감형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위 사고와 관련된 법리를 찾아보았으며, 당시 의뢰인이 사고 정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상대의 사이드미러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상대의 차량이 파손됐을 거라 생각을 못 했음
도로교통법의 취지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님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는 사이드미러가 긁힌 정도로 사고 당시 도로에 파편물이 비산되어 있었던 것도 아님
successful case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도로 위의 위험을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교통사고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금고형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지만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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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소송 방어사례] 사고후미조치 의뢰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에 그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6083059367.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