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속칭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 경험이 전무하던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업무가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보이스피싱 형사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법정 구속만큼은 피하고 싶었고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구인구직글을 보고 한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해당 회사는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이었고, 의뢰인은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보이스피싱범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와 수천만 원의 피해금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해 엄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만큼 의뢰인은 재판 대응을 위해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 의뢰를 맡겨 주신 것입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했으나 의도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의뢰인 역시 범죄 조직에 기망당한 점, 자신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 다수의 유리한 양형 조건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보이스피싱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들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범죄를 도왔다는 사실을 알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음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범죄조직에 이용당한 것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용서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보이스피싱범죄 집행유예] 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수천만 원 편취한 혐의 피고인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8011551055.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난 뒤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들을 찾아가 진심 어린 사죄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면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입니다. 범행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모집책 등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보통 아르바이트나 회사를 구하는 사람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금전을 전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범죄조직에 속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던 것인데요. 수사나 재판을 받을 시 혐의를 최대한 줄여야만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이니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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