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한 후 집을 가출하였습니다. 상간남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파탄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상간남소송을 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의 행동이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에게 이를 알리자 아내는 순순히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을 파탄낸 상간남에게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을 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상간남소송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상간남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력사항을 챙기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상간남소송에서 피고와 원고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온라인메시지 대화 내용, 차량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제3자임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상간남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상간자와 배우자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조사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상간남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에 손해배상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8011814647.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