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은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에 비교적 가까운 집까지 직접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하는 상태였으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나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기존의 음주운전처벌 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받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상태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의뢰인의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기는 했으나 그 주행거리가 매우 짧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처벌이력 역시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났으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교육까지 이수하였음을 음주운전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대륜 측은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
의뢰인의 주행거리는 길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무면허음주운전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가지 혐의가 있기에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두 가지 혐의 모두 12대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대륜은 언제나 완벽한 사건분석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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