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버지가 과거에 매수했던 토지를 상속받아 지금까지 경작하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 매수 당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었고, 토지 매도인의 자녀들이 이 사건의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물려받아 의뢰인이 해당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으로 생계수단을 잃게 생긴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받아본 의뢰인은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과거에 매수했던 토지에서 아버지의 사후 상속재산으로 토지를 물려받아 지금까지 경작하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토지를 매수하던 당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토지 매도인의 자녀들이 이 사건의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물려받고 의뢰인이 해당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해 오자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으로 생계수단을 잃을 거라 생각한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전문로펌 대륜에서 전문변호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한 상담을 받아본 의뢰인은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이번 소송의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을 받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고, 그 뒤를 이어 의뢰인이 농사를 지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아버지와 의뢰인은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변론을 통해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의 토지가 의뢰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아버지가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토지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많음
원고는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함
원고는 아버지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의 토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이번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관하여 의뢰인과 피고들이 상속재산으로 같은 토지를 물려받아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해결 포인트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해 소유권이 취득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오랜 시간 동안 공연하게 이 사건의 토지를 사용해 옴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강조했고, 그 결과로 승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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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토지, 의뢰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받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8072059363.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