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남소송을 당해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종종 만남을 해오던 여성의 남편에게서 상간남소송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여성에게 남편이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기에 억울한 마음에 상간남소송에 도움을 받고자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만남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미혼이라고 말하는 여성과 종종 데이트 및 성관계를 즐겼으나 여성은 이후 자신에게 가정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여성의 남편에게 상간남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 상간남소송에서 의뢰인이 선임한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거액의 위자료청구를 감액하는 것을 목표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대륜 측은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뢰인)은 처음부터 여성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만났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만남어플에서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했으며 의뢰인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만남을 가졌기에 상대방의 가정을 파탄낼 의도는 없었다고 변호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가정이 있는 여성이 만남어플을 통해 누군가를 만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의뢰인이 판단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대륜 측은 본 상간남소송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과실이 적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음
의뢰인은 여성이 유부녀인 것을 알고 만남을 정리할 시도를 하였음
의뢰인과 여성의 만남기간은 짧았음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에서 피고가 되었다면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사건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의뢰인을 직접 조력합니다. 본 사건에서 역시 대륜은 의뢰인이 만남어플을 통해 상대여성을 만났기에 여성에게 가정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 받아 거액의 위자료를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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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승소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소송 위자료 감액에 성공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3094032666.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