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폭행죄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영화를 보던 중 뒷자리에 있던 피해자와 영화관람 태도로 인해 시비가 붙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먼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잡이를 하였다는데요. 의뢰인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서로 욕설을 주고 받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참을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의뢰인은 피해자에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시작의 원인이 피해자의 잘못된 영화 관람 태도였기에 의뢰인은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폭행죄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은 미성숙한 사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건의 발단이 피해자에게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들어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호소년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감정이 격해서 서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게 된 것이었음
보호소년은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폭행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음
피해자 역시 보호소년을 폭행하였으며 보호소년도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
successful case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폭행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것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폭행죄 적용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도 피해자에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만큼 미래를 위해 법률적 조력이 필요했는데요.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미래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내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처럼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든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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